<p></p><br /><br /><p>[앵커]<br>1.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, 재판관들은 마음을 정했다고요? <br> <br>네, 재판관들은 각자 마음도 정했고,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결정도 마친 걸로 확인됩니다. <br> <br>어제와 오늘 평의는 오전에만 짧게 진행됐는데요.<br><br>재판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. <br><br>더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게 확실한 결론을 낸 다음 선고일을 잡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2.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론을 확정하는, 평결까지 마친 건가요? <br> <br>네, 결론은 냈지만, 형식적인 평결 절차를 거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정문에 최종 서명을 하려면 거치는 절차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아침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죠. <br> <br>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선고당일 오전에 이뤄졌는데요. <br><br>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 자체는 전날 밤 이미 확정돼 '선고문'도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3. 황 교수님, 오늘이 선고일 사흘 전인데, 헌법 재판관들이 최종 몇 대 몇인지 정하는 '평결'도 했다고 봐야할까요? <br> <br>3-1.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한 재판관들도 있다고 하던데요, 지금쯤 재판관들 뭘 하고 있을까요? <br> <br>4. 재판관들이 결론을 냈다면,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? <br> <br>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 이어집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금까지의 평의와는 달리 결론을 어떻게 정할 지를 토론하는 게 아니라, 결정문구를 어떻게 다듬을지, 결정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한 '선고문'을 어떻게 정리할 지 정도를 논의하는 평의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. <br> <br>5.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?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다른 이견도 결정문에 별도로 담기는 거겠죠?<br> <br>6. 이제 재판관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는데,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나온 데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> <br>여·야는 각자의 셈법으로 선고일 지정을 반기고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민주당은 4월 18일을 넘기지 않고 선고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고 있는데요. <br> <br>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장기간 동안 선고일을 못 정한 이유가 탄핵 인용 6명이 안돼서 일거라고 자체적으로 예상해 왔거든요. <br> <br>인용 5명, 기각 혹은 각하 의견 3명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. <br> <br>7. 인용이냐 기각이냐,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게 있을까요. <br> <br>네,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. <br> <br>그 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,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가 핵심입니다. <br> <br>실제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재판관들 질의가 집중됐었죠. <br> <br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(지난 2월 20일, 탄핵심판 10차 변론)] <br>"(국무)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'간담회 정도로 본다'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?" <br> <br>[정형식 / 헌법재판관 (지난 1월 24일)] <br>"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 했는데. 굳이 거기(국회 본청)를 군 병력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?"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탄핵심판 4차 변론 (지난 1월 23일)] <br>"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.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…" <br> <br>[탄핵심판 5차 변론 (지난 2월 4일)] <br>"국정원으로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걸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." <br> <br>8.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.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</p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